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법인세법 시행령[2011.06.03]일부개정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

부가세대급금(매입부가세)과 부가세예수금(매출부가세) (1) 부가세대급금은 매입부가세라고도 하며, 내가 물건을 사올 때 공급자에게 물건값에 10% 부가세 얹어 지급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가로부터 돌려받겠다고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2) 부가세예수금은 매출부가세라고도 하며, 내가 물건을 팔 때 구매자에게 물건값에 10% 부가세 얹어 받는 것을 내 입장에서는 나중에 국가에 지급해야 할 채무라고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3) 두 가지의 차이는 대급금은 매입과정에서 수령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증빙상에 포함된 부가세를 의미하며, 예수금은 매출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단순현금매출 등에 포함된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4)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매출과정에서 증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대비란,"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 1회 접대비 사용 금액에 대한 한도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접대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도부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접대비로 지출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09년부터는 경조비..

6.2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구조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원리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法法 23 ①) 이것을 감가상각 시부인(是否認)계산이라고 한다. 당기의 처리 차기 이후의 처리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손금불산입 (유보) 차기 이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 시인부족액 세무조정없음 차기이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 결산조정의 원칙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벤처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조과장은 최근 회사가 파산하면서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그에겐 엄청 큰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다. 그런데 얼마 후 조과장에게 한 장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대금이었다. 회사의 파산으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직한 그에게 과연 법인카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법인카드는 크게 '기업 명의카드'와 '임직원 명의카드'로 구분된다. 기업 명의카드라는 것은 회사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회사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실제 신용카드를 보면 회사명만 인쇄되어 있을 뿐 일반 신용카드처럼 개인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는다. ..

* 지방소득세 1)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법인세/소득세액의 10% 2) 법인세분 - 종업원(명), 건출물(㎡)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자치단체 조례 표준세율 이하 가능) * 사업장변동신고 - 부가가치세법(신고) - 사업장 변동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정정. * 주민세(재산분) - 지방세법(신고·납세) - {사업소면적(㎡) - 비과세대상면적(㎡)} * 250원 - 사업장 사용면적(과세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면세입니다. - 과세표준 적용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중, 1㎡ 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 ~ 7월 31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법인세..

간주 매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직원, 고객,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1) 매입매출전표 분개시 예) 자사제품(원가 800,000원, 시가 1,000,000원 (VAT별도))을 창립기념일에 본사직원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다. 해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간주공급 중 개인적공급에 해당된다. 분개형식은 매출건별..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ㅇ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방법을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보험료 납부도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여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의 개산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이 이었습니다. ㅇ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편리하게 과세근로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관련 행정해석 정년 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을 말함. 그러므로 회사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계산에 대한 계속근로년수는 촉탁직고용일로부터 기간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http://www.korchambiz.net/knowledge/consult_detail.jsp?strQstseq=33542

퇴직금 중간 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임의 규정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단협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하여 노사간의 이견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부 협정서에는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속근로년수 연수 산정은 법에서는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타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근로년수 산정 역시 최초 입사 시부터 산정하도록 요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자는 실제 퇴직한 경우와는 달리 임금협정이 늦어져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