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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시근로자 (2)
어느 가을날의 전환점
1.연간 근로일 수의 산정 연간 근로일 수는 365일에서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서)에 규정되어있는 유급휴일 및 휴가를 제외 한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및 휴가(주휴,근로자의 날,국경일,공휴일 및 하계휴가)일 수가 36일이라면,연간 근로일 수= 365일 - 36일 = 320일,즉 연간 근로일 수는 320일이 되는 것입니다. 2.월간 통상근로시간 수 주 5일(주 40시간)제인 경우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의 월간 통상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사간의 합의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의 월간 통상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3.정원의 산정(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 5인 이상의 근..
중소기업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① 접대비한도액의 기초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비중소기업의 경우 1,200만원) ② 중소기업은 각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결손금소급공제제도)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④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2개월(비중소기업 1개월)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① 최저한세율이 8%(비중소기업 11, 14%)입니다. ② 사업용자산 등 투자액의 3%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창업중소기업 ..